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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위자료 포기 각서를 써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해서 당시 그 내용을 기입하고 갓 돌 지난 딸아이를 데리고 맨몸/맨손으로 이혼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둘째치고...
굳이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회사를 그만두고 타 지역 시누이 펜션 사업장 일꾼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안고 있는 아이 앞에서 식칼부림까지 하고... 생활패턴이 바뀐 그 생활에 젖어 가정은 등한시한 전 배우자때문이라고 해야할까요?
돈 요구 없이 조용히 숨어있는 게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니면서 으름장 놓으며 피 말리는 시간을 줄 것 같은 시댁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던 예금통장까지 던져주고,
정말 약관대출과 카드론으로 아이와 생활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으로 당장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좀 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아니까.
괘씸함은 둘째치고 살아내기 바빠서 뒤늦게라도 무엇을 따지고 청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이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어야되니 재혼상대자와 혼인신고부터 급히하고 친양자입양 조건이 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동의에 승인해달라는 연락에 아이가 피해를 봐야한다면 친양자입양을 늦게 신청한 제 탓이라는 막말문자나 하고.
아이가 크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보니
아이에게도 고등학생이 될때까지 헌신적으로 키워진 지금의 아이아빠에게도 미안하고.
그들은 펜션사업과 카페 성업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데
이렇게 아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옥죄며 키워야되는지... 화도 나고.
아무리 검색해도 2009년 과도기 딱 그때 양육비포기각서를 썼으면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고,
친양자입양도 신청해서 2014년 승인되었기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청구할수 없다는데(이건 인지하고 당시의 어린 아이를 위해 친양자입양을 했지만)... 정말 이게 결말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아이는 아직 고2로... 하고싶은 걸 누리지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삶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 2009년 12월 협의이혼판결 받고,
2010년이후 성변경 신청하고,
2014년경 친양자입양결정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데리고 나온 2009년 08월부터 친양자입양판결 전까지만이라도 일부 받아낼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과거양육비 청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상황의 변경, 귀하의 재산상황의 변경, 양육비 지출내역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거나,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