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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
배우자의 주기적 도박으로 금융권 빚을 알게됨.
작년 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별거중.
미성년 자녀들은 작년 상반기에는 유책배우자가,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키우고있음.
주민등록 거주분리는 22년 10월즈음에 유책이 본인 모르게 해놨음.(현재 본인과 아이, 유책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되어있음)
이혼서류 준비중인데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이 걸려있고
5월에 재판이 잡혀있음을 2일전에 1년여만의 유책배우자와 통화를 하다 알게됨.
유책배우자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합의 다 해주겠다함.
현재 본인명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조기분양으로 분양 계약을 진행중에 있음
이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와 이혼서류 접수하고 3개월후 이혼결정이 난다했을때. 본인 명의로 계약할 아파트에유책배우자의 빚으로 인한 가압류등이 되지 않을지 궁금함. 본인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면 본인명의 자산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음.
그리고, 도박외에는 가정적이고 미성년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아빠의 존재이기에 이혼이 답인지 본인도 흔들림. 병원이던 약물치료이던 고쳐서 아이들과 다시 시작해봐야하는지도 고민됨.
이혼정리가 안되면 본인자산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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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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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남편이 빚을 진 경우에는 아내가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
827
조 제
1
항
,
제
832
조
).
그러나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
다만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시 납부하게 될 분양대금 관련해서는 그 출처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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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