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올해 1월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고, 베트남으로 서류가 넘어가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삼아 간 날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게 너무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및 아기도 낳기 싫고, 베트남에서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면서 살 거라면서 너무 늦게 얘기 해서 미안하지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결혼 업체에 결혼 서류를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어 시험 합격 후, 비자 발급 비용까지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막막하기만 하네요. 결혼 무효가 가능 할까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귀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