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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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10년후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연애때부터 술마시면 폭언, 폭력적인 모습이 싫어서 계속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였지만, 잘못했다고만 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진지하게 결별선언을 결혼준비중에도 수시로했고 결혼후에는 한번쯤 고쳐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023년9월쯤에 정신병원에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였으나, 그 뒤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서 2월초 부터는 방도 따로쓰고 저는 결별을 통보후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겨 지난 주말에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그만남을 알고나서 폭언, 협박으로 심리적불안감과 서비스센터 직원을 고용해서 저의 뒷조사, 미행을 시킨게 아닌가 하는 심리적의심이 들어 같이살기 힘든상황에서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다 용서 해주겠다며 본인혼자 화해한듯이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1.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시점, 카톡으로 그만하자는 내용과 부동산을 알아보자는 내용이 있음/
서로 공간분리로 각방생활 중 /
다른이성을 만나는게 불륜으로 입증받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결별을 통보한 시점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후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결별 통보가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대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혼 해소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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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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