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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10살인 2010년쯤에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혼 한 후 생물학적 아버지는 법원에서 책정된 양육비를 처음 1~2달 정도 지급 후 연락두절 후 양육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해를 가할까봐 소송없이 홀로 키우셨고,
이제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제가 곧 만 24세가 되는 시점이고, 동생 또한 성인이 된 후 시간이 좀 지난 현 상황에 미지급 받은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지금 친가 가족들조차 살아있는지 모르는 아버지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혼 당시 소송절차 내지는 조정절차로 이혼하였는지, 협의이혼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인 부친의 주소지를 조회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 대상 사건은 아니어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