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언니가 50%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산 형성에 50% 이상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귀하의 언니는 형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역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협의로 정할 수 없다면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금은 어떤 종류의 연금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연금 등은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50%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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