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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도박으로 가출하여 이혼소장을 보네와 1심 원고패(남편)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에 오인을 하여 법률혼을 사실혼이라고 판결문에 기초조사에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라고 2심 판결문에 있습니다. 법률혼을 하고 사별한 저에서 무엇을 보고 사실혼이라고 하는지요? 2심 판사님이 오인하여 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3심까지 갔지만 심리 불속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로 7,300만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는 아파트를 강제 집행한다고 돈을 내놓을라고 하는데 도박과 사기로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왜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지 의문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어디 다가 오인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가사 조사관님이 오인한 것 같습니다. 저를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로 보는 것 같아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건 인천가정법원 이혼 2022르 10895 원고이름 김** 첨부 파일로 호적등본 2심 판결문 보내 드립니다.
답장을 받었는데요 .대한법률 공단 . 유,무료 법률 로 문의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재판으로 스트레스와 장애를 얻어 장애인 등록신청도 하였습니다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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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최종심에 관한 불복 문제로 보입니다. 3심까지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버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