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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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세 아들,16세 딸,11세 아들을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는 이혼한지는 얼마되지않았습니다.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정말이지 한달벌어 한달을 살아가고있는 형편입니다.
아이아빠가 보내주지않으면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힘이듭니다.
저는 제 날짜에 약속한 양육비를 받고 싶을뿐입니다. 마냥 줄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요.
어떻해하면 제 날짜에 받을수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양육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3회 이상 불복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강제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권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상대방의 고용자(직장)로 하여금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