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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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가. 저와 아내는 23. 1. 2.부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나. 아내는 저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결혼생활 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고, 친권은 "전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 23년에 가정법률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전 남편"과는 합의하에 최종판결 결과를 받음
* 자녀의 나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만 13세)을 올라갑니다.
2.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가. 현재 등본 등을 띄어보면 자녀가 아내 등본에서만 명시가 됩니다.
나. 가족관계 증명서도 아내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과거 호적에 올린다는 것처럼 제 아래에도 자녀가 명시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내의 전혼자녀는 친권자 변경, 동거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아내와 아내의 전남편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귀하와 가족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친부의 동의를 받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내의 전혼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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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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