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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조정이혼 이후 양육자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비양육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조정이혼당시와 다르게 두시간 이상 각각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조정조서에 있는 데로 월2회 각각 1박 씩 총 2박4일을 두자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양육자와 자녀들의 상황으로 월1회만 주기적으로 봤습니다.
2023년 8월에 가정법원에 면접이행신청을 하였고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면접교섭장소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12월에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행심사기간 기간동안(2023년 8월~10월) 큰 자녀(중학교1학년)가 부모 따돌림현상으로 양육자를 추종하여 면접을 거부하게 되었고 둘째 자녀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 월1회의 면접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다며 면접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의해 두자녀와 교감하기 위해서 월2회 2박4일을 지키고 싶었는데 양육자는 아이들이 저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다면서, 둘째 자녀까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육자가 2024년 2월28일 면접교섭 제한 심판청구를 하여 두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주기적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양육자는 짧은시간 만 자녀 거주지로 와서 만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써 아이들 주기적으로 보는 권리마저 제한하려하니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서를 송달받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특히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양육친의 면접교섭 방해 등 부당한 영향에 의하여 자녀의 거부의사가 형성되었음을 주장해 보십시오.
면접교섭의 제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비양육친인 귀하와의 관계지속이 반드시 필요함을 잘 주장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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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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