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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따로 정하지 않아 부, 모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양육은 친모인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만 5세 아이가 있었는데 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재혼을 하였고 아이는 재혼하여 제가 키우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 터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이 용돈을 주고는 있지만 넉넉히 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07년 6월 생으로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이혼 한지 12년이 지난 지금 부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못 받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인천에 거주 중 인데 소송을 하려면 어떡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1. 7. 29.
자
2008
스
67
결정
).
따라서 귀하와 자녀의 친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혼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장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거나 인터넷-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