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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법원에서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데 현재 법원에서도 남편의 소재지를 알수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제 진술이 필요하다 하여 어제 전화를 통한 진술을 해둔 상태인데요
저는 아이들과 독립하여 살기위해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니 여기에 연락하면 될거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곳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 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상담소에 방문해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상담과 구체적 절차 지원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지방에 계신다면 가까운 본 상담소의 전국업무협력기관(본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