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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와있다가 걸려서 헤어졌습니다. 15년부터 사귀었고 중간에 2년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하려했으나 식장을 알아보거나 양가에 결혼허락,상견례깉은 액션은 취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가족행사 조금 참여, 주변 지인들은 경혼할사이로 인식하고있음) 처음 입주시 구매했던 가전,가구 등등 모두 반반나눠 정산했고 제가 그대로 살기로하면서 집에남아있는걸 정산해주기로했는데 제 입징은 중고값으로 줘야한다는거고 남자입장은 신가격 그대로 줘야한다입니다. 이미 새것이아닌 모든게 중고가 된 상황에 제가 지금 처분해도 나중에 처분해도 새것의 가격을 못받을텐데 억울합니다.. 집에 들어가있는 남자돈 4천은 본인잘못이니 2년뒤에 받기로했고 차용증썼습니다. 결론은 제가 값을 지불할때 새것의 가격으로 줘야하는지와 , 그게 정 싫다면 중고 가져가라고하고 새것의 가격을 요구한 뒤 똑같은 구성으로 가전을 사올수있게 조취를 취하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귀하가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인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단순 동거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실혼 해소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민사 쟁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한 반환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
부당이득과 관련한 법리는 본소의 상담 영역이 아니나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
제
749
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실제 우리 법원은 사실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합니다
.
특히
,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양가 부모님
,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750
조
).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
불법행위의 정도
,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
재산
,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
[참고 조문: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839
조의
2,
가사소송법 제
2
조
;
제
49
조
,
민사조정법 제
36
조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