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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2008년 사망) 는 배우자(40년전 사망) 와 자녀5
- 첫째 아들(제 아버지)은 배우자와 자녀2
- 둘째 아들 (할머니 사망전 사망) 은 배우자와 자녀3
- 첫째 딸 (독일거주 2020년 사망) 은 배우자와 자녀1
- 셋째 아들은 독신 (할머니와 동거)
- 둘째 딸은 독신 (할머니와 동거하며 가장역할)
제가 최근에 친할머니의 사망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되어 신고하려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제(손자) 가 친할머니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할머니 사망후 집A 를 둘째 딸 임의로 둘째 딸에게 증여한것으로 처리한게 있어, 이 경우 둘째 딸에게 어떤 처벌이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처벌이 있다면, 시효가 있는지?)
3. 당시에 증여로 처리하였지만 만약 지금 사망신고를 한다면 상속으로 바뀌게 되나요?
4. 상속으로 된다면, 상속자들은 누가 되며, 통보 방식은 어떻게 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동통보되는지 수동통보되는지와 당시와 현재의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망신고는 친족이 할 수 있으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할머니께서 생전에 둘째 딸에게 증여를 해준 것인지, 사망 후 둘째 딸이 서류를 조작하여 받은 것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서 증여를 받아간 것이라면 무효소송을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제척기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