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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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메일정도로만 드물게 소통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와서 다시 마음정리하고 일상을 보내려 했으나 아내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니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공증이라는것을 쓰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쇼윈도부부처럼 한집에살든 안살든 애들 부모로서 역할만 하고 자기하고는 공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하네요. 저는 다시 부부로서 부모로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각서공증내용은 '남편의 한달반동안의 부재로 인하여 신뢰가 없으니 집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한다' 라는 내용인데, 분명 아내의 계속되는 무시와 욕설로 저도 참지 못하고 나간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없고 오직 저의 행동만 거론되는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차후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며, 크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솔직히 걱정이됩니다.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아내에게 명의이전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경우
귀하와 아내, 즉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근거로 명의이전을 요구한다면
귀하는계약이행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며 불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에 공증을 받는다면
이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로 공증된 관계로 보다 강력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