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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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동생이 결혼을 한지 만2년이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만1년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고생고생해서 장만한 38평짜리 집을 처분하고 그 차액으로 부모님 작은평수로 얻고 그래도 자식이라서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전세집 돌아다닐까 걱정되어서 앞을 내다보고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대출 좀 받고 해서 남동생명의로 얻어주었습니다.
대출금과 대출이자는 남동생부부가 갚기로 하구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살기가 그래서 또 전세집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올케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사연이 너무 길어서 생략...)
현재 올케는 결혼한지 1년만에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처분해서 사준 재개발아파트에 자기도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남동생이 직장생활을 안한것도 아니고 한동안 올케가 직장생활 좀 한게 다인데도 말입니다.
빠른 답변으로 친정부모님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