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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결혼할때는 두 사람 다 한국국적이었으나, 재작년에 남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호적에서 재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국국적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혼준비중인데, 이런 경우 외국인 신분인 남편도 한국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