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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면 친양자제도에 의거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존에 양자로 먼저 변경이 되어있는 아이도 2008년이 되면 친양자로서 성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호주제 폐지전 양자로 받아들였기때문에 2008년에도 성을 변경할수 없는건가요? 벌써 양자가 된아이의 성씨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일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라 양자가 되었더라도, 2008년 이후 친양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만 15세가 넘는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함을 입증하여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