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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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이혼했습니다.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등으로 견딜 수 없었으나, 법원에 청구할 돈이 모이지 않아 양육권포기, 위자료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4살과 19살인 딸이 두명있는데,
5년동안 계모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3번째계모의 성인인 딸이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머물면서 계모와같이 딸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아버지는 5년동안 이유없이 자녀를 구타하였으며, 상습적인 욕설과 의무적인 교육비제공을 하지않겠다는 등의 상습적인 협박으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잦은 구타와 협박등으로 인해 신경성위장병과 불안증, 불면증을 보이고 있으며, 심한신경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저(어머니)와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맡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는 본인의 집이 있고, 월수입이 약 2백만원가량됩니다.
저런 위 조항들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십사 합니다.
불안속에서 힘든 고3생활을 보내고 있는 제 큰딸을 빨리 구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빠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는 친권자및 양육권자변경청구 소장의 예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작성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도 되고, 본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이 되시면 무료대서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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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변경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장 ○ ○ (주민등록번호: 671111-2222222)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 641111-1111111)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사건본인 1. 곽 ◎ ◎ (주민등록번호 : 911111-2222222)
2. 곽 ◉ ◉ (주민등록번호 : 921111-2222222)
본적 : 상대방과 같음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변경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상대방과 19○○.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아 19○○.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2. 협의 이혼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참조｝
3. 그러나 사건본인 곽◉◉은 이혼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고, 사건 본인 곽◎◎는 이혼 후 약 4개월 정도 상대방의 모친이 양육하다가 양육을 포기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계속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다만 사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은 19○○. ○. ○.에 하였음)
4. 위와 같이 사건 본인들은 협의 이혼 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면서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건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 위 청구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5.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장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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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