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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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노숙생활을 했는데...그 아들 집에서 밥먹고 생활하면서 이상한 허름한 술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아들이 돈을 가져간다는둥, 택시타고 그 아들집에 갔는데...돈이 없으니깐 택시기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둥...이런식으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 아들이 우리집에와서 밤늦게 까지 술먹고 새벽까지 가지도 않고, 처음 이 아들이 이런말들을 하기 전에는 그 아들과 저희 언니가 서로 좋아서 동거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느날 등본에 언니 이름이 없어서 혼인신고 이유로 호적을 이적한 걸로 알았습니다. 이런말을 듣고 저번에 상담을 했더니 호적등본을 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호적을 이적한것이 아니라 주소변경했던 것이였습니다. 언니는 집에 와서도 그집을 자꾸 갑니다. 그럼 술먹고 그집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둘이 돈이 있으면 진탕술을 먹고 우리집에 전화와서 데려가라고 하면 어머니는 길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하니 택시태워보내면 우리가 택시비주고 알아서 하겠다 했더니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새벽이며 늦은 밤도 구분없이 계속전화를 합니다.
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저는 공부를 접고 들어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 아들이 집에와서 행패부릴까봐 겁이 나서 잠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서 몸 상태도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언니는 집에 와서 바람쐬러간다며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아들집에가서 둘이 술먹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 정말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병원에서는 어머니 혈압이 높아서 조심해야한다고 하는데...자꾸 이런일이 일어나서 정말 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부릴까봐 겁이나고...전화벨이 울릴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미칠것만 같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제발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 귀하와 어머니를 괴롭힌다면 그러한 점을 입증(녹음, 증인 등)하여 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언니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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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