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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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갑의 친구와 사무실을 같이쓰며 카드발급,대납,대출등을 알선하는 일을했고 저는 그사무실에서 경리일을하였는데 결혼할 사람이라 갑이 저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카드깡 등으로 급한돈을 융통해서 쓰고있었는데 10월이후부터 갑자기 갑의 일이 잘안돼서 제가 그전부터 넣고있던 적금까지 깨고 보험사에서 대출도 받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서 갑이 다썻습니다
곧 해결이 될것처럼하고 가져간것이기도하고 같이 살사람이기에 물론 강제로 빼앗아간건 아니구요
그러다가 11월경에는 갑이 하던일이 다 망해버렷고 갑 본인도 여기저기 받아야할돈이 1억정도 되엇고
저도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 카드와 대출금 이자도 하나도 못내고 그로인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이 4천만원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에게 동거한지4년된 여자(을 이라고할께요)가 있는걸 알게되었지만 그때는 너무도 빚에 신용불량에 너무도 막막하여 갑과 헤어질 엄두가 나지않았어요
을도 저와 비슷하게 되어있는상황이더군요 그리고 곧 을은 어떻게 마무리가되었는지 모르겟지만
을은 정리가되고 저는 갑과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는 다른 여자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병은 5년정도 사귄여자였는데 갑의 말로는 잠깐 사귀다가 병에게 갚아야할 돈이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연락만 하는 정도로 지내는 사이라고 햇어요
병과 계속 의심스런 관계가 유지되는바람에 많이 다투엇고 갑은 늘 병이 일방적으로 갑을 못잊어 그러는거라며 제게 병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싶었던거 같아요
해결해줄 돈이 없어 첨에는 그냥 전화통화하는거 정도는 이해해주었고 살던곳만 떠나면 만나거나 하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갑이 하던일이 잘못되어 집에서 놀고있어서 저는 이곳에 아는곳도없고하여 같이 다시 잘해보자고
저의 친정지역으로 함께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식당일을하며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갑도 지방으로 집짓는일을 하러 다녔고 5~6개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한곳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않아 그일은 그만두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찾지못하고 갑은 집에서 놀고있엇는데 병과의 관계를 정리하지못해서 다투기를 반복하다가 2004년 8월쯤 갑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갑은 예전 일하던지역으로 갔고 전 친정쪽에 남앗는데 그후에도 갑이 편지를 보내와 자기에게 기회를 한번 더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는차에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 제가 임신을 한상태엿어요
처음엔 모진맘먹고 아기를 없앨 생각이엇는데 병원에가서 초음파로 보니 살아있는 아기를 없앤다는게 차마못할짓이겟기에 갑만 정신차리고 살아주면 그냥 낳고 잘해볼맘으로 갑에게 가서 정말로 나와 다시 잘살아볼맘이 잇는지 물엇더니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병과 연락할 일이없으니 깨끗이 정리하고 열심히 살겟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갑은 핸드폰도 바꾸고 공장에 취직도 햇고 저도 다시 갑이있는곳으로 2004년 10월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맘잡은듯했고 직장도 잘나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두달정도있다가 갑이 공장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못하겟다고 그만두고 채무를 해결해주는 일을하는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을과 병의 관계를 제가 눈치챈게 갑의 핸드폰을보고 문자온거 보고 알게된거였는데
핸드폰을 바꾼후에 갑은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궈놓고 쓰고있습니다
다투는게 싫어서 그것에 대해 그냥 문제삼지않고 지냇는데
새로운 일을 한후로 일때문이라면서 외박도 잦고 귀가도 너무 늦어지기에 2005년 2월 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랫더니 병은 갑이 저와 헤어졋는줄 알고있고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잇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 임신7개월이 넘은 상태여서 갑이 너무 미워도 헤어질엄두가 나지않았어요
그리고 병도 제가 하는말은 믿지않고 그래서 병을 갑과살고잇는집으로 데리고 와서 확인을시켜주고
병은 상황을 보더니 자기가 정리하겟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직 병에게 갚을 돈이 잇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 잘모르겟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인 병도 예전 정리한 을도 모두 피해자이고 가엾은 상황입니다
갑과 전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않고 살고잇는 상황입니다 전부터 여러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햇엇지만 그때마다 이핑게 저핑게를 대고 아직 이런상황이고 갑의 가족들은 2003년경에 사귀는 사이라고 인사한번 드린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갑의 말로는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 좋지않아 집과 왕래하는거 싫다고합니다
실제로도 왕래가 거의 없구요 갑은 자신이 하는말외에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투게되기때문에 전 갑이 일하는 직장 전화번호도 모르고 월급은 얼만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 후 10년 내에 상대방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귀하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를 키운다면 모자가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의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상대방의 사실혼해소 통보만으로도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외도와 빚으로 인하여 사실혼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