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여
조회 : 347 등록일 : 2005-03-10
작성자 : slk1270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여자와2년간동거생활을하다가 여자가 바람이나서 그남자와산다구하는데 혹 간통죄가성립이되는지 알구십네여 혹시 다른 어떤거라두 소송을걸수없는지 알려주세여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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