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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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을 통해 맞선을 보고 3개월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서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가 죽을려고 약도 먹고 할 적에 꿈에 할머니가 오늘 귀한 사람이 올 것이니 따라가라고 했다나요...
그 꿈을 꾸고나서 정말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계기로 절에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그냥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이 사람이 카드 빚까지 내면서 돈을 시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닌지는 4~5년 되었구요....시주 돈만 해도 4000만원 정도 되구요
더 기막힌 점은 절에 시주를 안하면 집에 우환이 있다는 겁니다..정말로 첨에 시주를 안 할려고 하니깐 시댁이 농사를 짓는데 유독 시댁만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그 계기로 시주도 하고 그 절을 믿게 되었다나요...이 사람이 십년 정도를 대구에서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도 대구로 올라가게 되었구요.....일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일 마치고 가는데 갈때마다 시주 20만원 정도 하구요...전 그것도 몰랐답니다...그런 얘긴 잘 안 하거든요..그냥 세상이 몇 년후에 바뀌니 그때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둥...그 절에 다니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둥...암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구요..더군다나 그 절에 안 다니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더군요..전 그걸 우습게 넘겼구요....그런데 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더군요...이 사람이 저보다 11살 정도 많은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친구들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월급을 맏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어느 정도의 최소의 생활비라도 줘야하는데 이때까지 생활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시댁이 잘 사는 편이라 쌀도 갔다먹고 반찬도 한 두가지 정도 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머님이 용돈을 주시는데 용돈 받은 돈 가지고 생활하구요...월급 얘기 하면은요...마니 못 벌어다 주니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용돈 하라고 5만원이 전부 구요...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반찬이며..생활하는데 씁니다..월급은 언제 타는지도 모른답니다 암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서라 차를 팔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그 때 전세 퇴직금돈 까지 예전에 빼내서 절에 시주 했다는 것까지요...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이혼 할려고 하니깐 아버님이 지난 일은 잊어 버리고 집을 얻어 줄테니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아버님 말씀대로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카드빚 천만원 넘는 돈을 차 팔고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 100만원 정도 합쳐서 갚았다던데 아직도 빚이 400정도 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로 받은 돈은 없구요...내려와서도 거짓말 까지 하면서 절에 다시 갔다는 겁니다.그절에 다닐려고 저에게 후두암 말기라고 속이면서 까지요..차도 구입을 했는데 할부로 구입을 했더군요..그것도 아버님 도움 받아서..집도 아버님이 전세로 얻어 주셨어요...일은 다니는데 그만 둘 예정이라고 하더군요..힘들다고...아버님 도움 받아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군요...생활력도 없고 시댁에만 의지 할려고 하니 답답하네요...혼인신고도 남자쪽에서 미루다가 안 한 상태구요..아버님은 이혼하면 다시 재혼할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군요..저에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절에 시주를 했다는것과 그렇게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도 쉿쉿하는 편이라......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이혼 할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정말로 궁금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종교문제, 빚, 생활무능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일기장 등 배우자에게 사실혼 해소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해소 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