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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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4년이 되었고 돌이 된 자녀(남,1)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는 별거상태입니다.
결혼당시 저금액이 없어서 카드대출과 처가의 도움으로 전세를 얻어 출발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방탕한 생활로 카드빚은 결혼초보다 늘어났고 처가에서 도와준 전세보증금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처와 아이는 처가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수를 후회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지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통장도 처가 관리하며 카드빚을 탕감해가고 있으며 퇴근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는 처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처가에서 지내면서 이혼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재결합하여 가정을 꾸려가길 원하는데 처가에서는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1.아이의 양육권을 아버지인 제가 확보할 수 있는지요?
2.처가에서 결혼 초 지원했던 전세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전세보증금을 제가 탕진해버렸습니다.)
3.처가에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4.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2. 처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갚아야 할 것입니다.
3. 처가에서 위자료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인이 귀하의 잘못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인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부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