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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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하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이며
정확한 직업이 없기에 양육비를 받기가 힘드네요
통화를 하면 보낸 준다고 하는데 아직 몇개월이 지나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어찌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그밖에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의 집달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신청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