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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변경심판 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아래는 친권행사자변경 심판청구에 대한 서식례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장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사무실에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고, 작성 후 본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소장작성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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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친권행사자변경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장 ○ ○ (주민등록번호: 671111-2222222)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 641111-1111111)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사건본인 1. 곽 ◎ ◎ (주민등록번호 : 911111-2222222)
2. 곽 ⊙ ⊙ (주민등록번호 : 921111-2222222)
본적 : 상대방과 같음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변경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상대방과 19○○.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아 19○○.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2. 협의 이혼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참조｝
3. 그러나 사건본인 곽⊙⊙은 이혼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고, 사건 본인 곽◎◎는 이혼 후 약 4개월 정도 상대방의 모친이 양육하다가 양육을 포기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계속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다만 사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은 19○○. ○. ○.에 하였음)
4. 위와 같이 사건 본인들은 협의 이혼 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면서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건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 위 청구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5.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장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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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