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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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줄 알지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재혼하셔서 그분사이에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 계십니다.그런데 어머니 남편분께서 현재 어머니와 별거중이시고 다른여자분과 다른지역에서 집을 얻어 살고 계십니다.어머니께서는 이미 여러번 남편분에게 실망을 하신 상태이고 이전에도 바람을 여러번 피운신 경험이 있으시기때문에 더이상신뢰할수 없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이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남편분께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명의로 굴삭기를 산후 돈을 갚지 않아서 굴삭기는 경매로 넘어갔고 이후의 빚이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어머니는 그사실을 일년후에 아셨다고 합니다.또한 사업장명의도 어머니앞으로 해놓으시고 부가세 신고만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주민세,면허세를 천만원이 넘게 체납해놓으신 상태입니다.
막막하게 된 어머니는 이혼 후 현재의 집을 팔아서 부가세를 갚은 뒤 맨몸으로 남동샌만 데리고 나가실생각이셨던 모양입니다..그렇게 라도 남편분과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싶으셨나봅니다.
헌데 어제 어머니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어머니집명의가 남편분의따님 명의로 되어있었던모양이에요..그런데 그집을 담보로 돈을빌린모양입니다..물론 이또한 남편분의 따님은 이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머니는 부가세도 갚을수도 없고 어린 남동생은 부양해야되고..빚은2억이넘고..취직도 하실수없고..남편분은 생활비도 주지않으셔서..정말 막막한 처지에 처하셨어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어머니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머니께서 소비자파산신고를 하시면 면책이 될까요?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할경우..위자료는 받을수 있나요?
만약 어머니 남편분이 위자료를 줄수없을만큼 가진게 없으면(남편분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상태이십니다)..간통한 여자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부탁입니다...도와주세요..
바쁘시고..일일이 답변하시기 힘드신지 알지만...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생활비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허가를 받아야만 채무면책이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면책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긴 행위
(7)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이며,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되게 되었을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