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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게는 최종 판결 통지서가 법원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기 아빠가 일방적으로 구청에 가서 호적 정리를 자기 맘대로 했더군요. (저는 일가 창립을 하려고 했는데, 친정으로 복귀가 되어 있더군요.)
현재 저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화해 조항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1. 관할 법원에 가서 화해조항 등의 증빙 서류를 신청해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 또다시 청구절차를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현재 제게는 복사본만 있어서요.)
2. 아기 아빠 경우, 법원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것 같은데 제게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은 저희 쪽 변호사 실수인지요? 혹은 법원의 착오인지요?
화해 조항 복사본만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호적 정리가 된 걸 보구, 좀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럽더군요.
3. 제가 직접 관할 구청에 가서 다시 일가 창립으로 호적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의 호적이 제 이혼으로 인해 지저분해져서(분가-결혼-이혼-분가) 이혼 사항 만이라도 지우고 싶은데 아기 아빠 멋대로 호적 정리를 한 이유를 설명하면 가능할지요?
다시 말해, 제 아버지의 호적에는 제가 분가한 상황까지만 기재되고, 저는 전남편의 호적에서 이혼 후 일가창립(제가 호주)가 된 것으로요.
호적이 곧 없어진다고하나 보수적인 제 아버지가 이 호적을 보시면 실신하실지도 몰라 걱정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였다면 담당변호사에게 화해조서가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조서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하시거나, 원본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친가복적으로 하여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그 사실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분가한 후 아버지가 전적을 한다면 귀하가 분가한 사실은 이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