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당시 호적의 이름이 못마땅하여 호적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 밑에 저를 출생신고 하여
호적이 두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친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요..)
하지만 새아버지의 호적에는 저와 새오빠 이렇게 세식구만 있고
어머니는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살진 않지만 새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가 성인이되어 친아버지의 호적을 되찾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호적을 되찾으면 김xx 인데 바로 개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개명이 놀림사유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이름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친어머니의 호적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것도 궁금합니다..
말소되었을 전의 호적을 찾으면 초,중,고등 대학까지
찾은 이름으로 정정해야 할텐데 어려움을 없을런지..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적을 단일호적으로 할 때 어떠한 호적이 진실된 호적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호적은 무효이므로 나중에 한 호적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호적이 말소되면 귀하는 전 호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는 없고, 귀하의 호적에 어머니가 친족입적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려면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 즉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을 변경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