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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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돼어있는 적금을 가족중 다른사람이 제인감을이용해서 찾아간다는게 가능한건가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인장부정사용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