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혼인X) 중인 가정법률상담입니다.
조회 : 603 등록일 : 2005-03-18
작성자 : rugen1084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재결합 후 다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전남편이자 현동거인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나 동거인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정산하고 나면 남는 재산이 한 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자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 동거인과 예전 이혼하기 전에는 숱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고 지금도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제가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재결합한 사실혼부부입니다. 사실혼부부가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데에 있어선 통보를 하면 되고, 다른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사실혼 해소 통보를 받은 쪽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실혼 해소(헤어짐) 통보시, 남편쪽에서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글의 내용으로 봐서). 오히려 귀하가 남편의 잘못을 입증(진단서, 사진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