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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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이 좀 넘은 여성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외도의 증거로는 이메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경에 알게되었고 그땐 남편이 모든것을 걸고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재산의 모든것을 포기하며 위자료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서나 공증된 내용의 문서는 없으나 구두약속만으로 재산의 포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은 2억이 좀 넘는 아파트(제명의입니다)와 남편명의의 3천만원의 전세아파트, 남편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께서 전세아파트의 전세금을 빌려주셨는데 그것 또한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반드시 육체적인 성관계만이 이혼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현재 그것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월 이후에 저에게 정신적인 이상(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아보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울증 자가테스트 같은 것을 해보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과 상대방 여자의 회사에 이사실을 알리고 권고사직등, 퇴사를
하도록 하고 싶은데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귀하의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여 더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차용증 등)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여자의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나 상대방이 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과 상관없이 상대방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