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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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커플로 같이 직장생활 한지 4년8개월만에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이나서 전 갑자기 직장
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오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 겨우 적응하여 저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중,남편에게서 -클라미디아-라는 성병에 전염되어 남편의 외도사실
을 알게되었습니다.아이를 위해 덮고 살려고 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고난후 지금까지 5개월
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전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기를 원했지만,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결혼생활은 싫다고 이혼을 하잡니다.
한국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고-물론 맞벌이로 샀습니다-적금과 예금이 약간,그
리고, 한국본사에서의 급여가 한국의 통장으로 ,여기선 현지급여가 예금저축형식으로 약간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고난 후 남편은 명품시계를 1년에 14개 이상을 사서 컬렉션 이라고 이해하랍니
다.그 뿐 아니라 옷이며 구두 가방 뭐든지 사서 모읍니다. 이정도면 병의 수준이죠.좋게 이야
기도 해보고 화도내봤지만 3일을 못넘깁니다. -클라미디아 사건-후부터는 옛날부터 다니던
빠찡꼬를 대놓고 다니면서 제가 집에서 즐겁게 안해줘서 나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제가 클라미디아에 감염이 된것말고는 외도의 증거가 없습니다.감염자체도 남편이 부정한
다면 -자신에게서 감염된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의료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를 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자고 한 후부터 남편은 세부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반정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아이의 양육권에 관해선 아직 팽팽합니다.재산분할건
도 언제 말을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역시 녹음을 해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현재 전업주부에 제 명의의 부동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1.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것이 가능한지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2.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현재 2억정도의 부동산,재산이 있습니다
3.위자료를 받기위해선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지 6개월이 경과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4.합의이혼이 되지 않을경우 재판이혼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
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사치스런 생활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본인의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