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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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해준다 못해준다를 계속 번복하였기에 7월 중순에 모도시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갔더니 마침 그날 현직변호사가 무료상담을 해주어서 결국 그 변호사를 찾아가 8월 중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1주일에 보통 3,4일은 술을 마셨고 술버릇이 나빴으며 1년은 한두번은 꼭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부엌의 식칼을 들고 위협한것도 3번이나 됩니다. 파출소로 피신한적도 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함께 파출소로 간적도 있고 (그때 끊은 진단서도 있음) 마지막에는 경찰차 두대가 한밤중에 출동해서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민을 괴롭히던 남편을 끌고 갔으며 결국 경범죄 스티커를 받고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면 불안에 떨며 제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남편은 그 다음날이면 잘못했다고 빌고 때론 각서도 썼으나 오래가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상담치료받았다는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 가출하려고 수십번 결심하였으나 결국 어느날 온동네 주민들에게 손가락질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에겐 아이들을 맡길수없다고 생각하여 죽어도 이혼 못해주겠다는 그 사람때문에 이혼소송을 냈던것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여성 긴급 전화,그리고 제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경우 거의 확실하게 제가 친권,양육권 다 가질수있고 다만 남편에게 재산이 별로 많지않아 (소도시 아파트 매매가 5,500만원,통장의 1,000만원정도 그리고 보험금이 모두 합쳐 원금 6,000만원정도) 청구금액은 위자료,양육비 합해 8,000만원으로 했으나 더 적게 받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문제지 90%이상 제가 원하는대로 될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9월에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내용은 이혼안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달전 친정아버지가 증인으로 출두하셨고 아이들의 자필 진술서 (엄마와 살고싶다는) 도 이미 제출되었으나 며칠전 저와 남편이 판사앞에서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판사가 하는말이 처음에는 남편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말하더니 저에게 남편이 저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좀더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십번 보아온 행동이기에(칼을 목에 대고도 그 다음날이면 무릎꿇고 싹싹빌고) 1%도 그럴 마음없다고 하였더니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선 돈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아빠는 일정한 직장에 월급이 있고 엄마는 재산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는데 (현재 저는 학원강사이며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판사로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런 경우 아빠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아이들도 키우라고 하지 엄마에게 주겠느냐며 정 이혼을 그렇게 원한다면 위자료 조금 받고 모든거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저런 사람에게 아이들을 못 준다고 하였더니 당신은 그럼 재혼 안 할거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가 저 아이들을 잘 키울수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냐고 하며 그럼 돈 한푼 안 받고 아이들만 데려갈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럼 그러겠다고 했더니 또다시 돈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실들과 너무 다르고 황당해서 이렇게 무정한게 법이냐고 돈이 다냐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돈이 최고라고 판사가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6개월동안 숙려기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결국 1시간동안 계속되다가 그러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판사가 목표로 했던것은 제입에서 숙려기간을 가지겠다는 대답이었던것같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했더니 또 변호사는 판사의 말이 틀리다며 어쨌든 일관되게 밀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남자가 큰소리치고 핑계를 대지만 남편의 경우 처음부터 끝가지 저자세로 빌고 용서를 구하며 어떻게든 이혼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니 판사는 당연히 가정을 깨기보다 좀더 여자측에서 참아보기를 권유하는거라고하더군요.
전 그 판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더 악질인 남자들도 천지다. 당신 남편은 그래도 양호한편이다. 더한 남자들과 참고 사는 여자들도 많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남편은 결코 친권 양육권을 주지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고 설사 당신이 원하는대로 이혼이 된다해도 아이도뺏기고 돈도 몇푼 못 받을게 뻔하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계속 이혼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녀들이 직접 법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큰 것은 사실이나 돈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음주 후 주사문제와 폭력적인 행동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자녀의 양육권자로 부적합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은 양육권자가 행사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용이합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니 귀하의 생각을 변호사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