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아닌 절망이 큽니다.
조회 : 293 등록일 : 2005-03-06
작성자 : eyean2029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결혼한지 3년이 조금 넘었어요.현재 남편과 재판이혼을 준비중이나 정말 저에게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결혼중 1번의 남편 폭행이 크게 있어 이혼을결심한적이 있었고 3번임신하였으나 그중두번은 남편의 생활능력이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하였고 한번은 유산되어 고부간의 갈등이 커져 이혼을재결심했으나 못했어요.저는 1년 조금넘게 회사를 다녔고 그외에 남편의 강요로 가계를 했어요.시작 당시 돈문제로는 반대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7천,저축된돈 1천만원을 보태 시작했어요. 임대료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130만원이며 시어머니 이름과 제 이름으로 2중 계약이 되었어요.헌데 사업자등록은 제이름으로 운영역시 제가 했지만 남편의 이혼요구에 친정에 오게 됐구요.친정에 오고 난후 남편은 생활비는도 주지 않으며 남편이 가계에 대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가계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또 남편이 인터넷판매에서도 폐업을 했구요.근데 물건거래처에 물건값을 안갚고 저에게 갚으라고 해요.또한 가계에서의 제가 사용한 컴퓨터를 갖고 가서는 채무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어요.현재 컴에는 제가 알고 지내는 남자 친구및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이것이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또 제가 가계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정말 억울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 생활무능력,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남편이 귀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귀하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채무도 분할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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