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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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8살 아들과 5살 딸,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10년동안, 한번도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생활해본 적이 없으며,
시댁이 식당을 하시는 덕에,
어버님, 어머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불같아,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남편 친구 앞에서도 귀때기를 맞아, 3일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으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때는 배를 걷어채인적도 있습니다.
둘째아이를 임신했을때도 바람 피울려고 하는 것을
시댁에 알려, 그만둔 적도 있으며,
며칠전 우연찮게 남편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는
1년전에 일관계로 저희 집에도 온 적이 있는 여자입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가령, 안고 싶다던지, 사랑한다던지..내 마음은 안 변한다라던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 투성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꼭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저의 직업은 없으나,
친정의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없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해야 하나요?
합의를 안 해줘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지금 증거는 문자메시지 밖에 없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만,
양육권은 꼭 제가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혼에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외도, 폭력, 생활무능력 등에 대해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문자메세지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 생활무능력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부적합함을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