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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교포와결혼했읍니다
큰아이7살 작은아이5살
결혼한지 7년이고 3년전 부부갈등으로 아내는작은아이만 데리고 가출를
했읍니다 그후로 아내는 중국어통역 관광가이드로취직하고 집사람은 작은아이를
중국 고모집에 보내고 작은아이생활비를보내고있읍니다 큰아이는 지금까지본인하고 생활하고있읍니다 아이들 장래 때문에 큰아이를 엄마한테
보냈지만 3개월만에 큰아이는 적응을 못해 본인이 다시데려와 생활하고있읍나다 문제는 아내의 관광가이드일이 한달중 25일정도 받깥에 나가서
일을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는것 같아
중국에 있는 작은아이를 본인이 양육할테니 작은 아이를 본인한테
보내라 몆번애기 했읍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않된다고합니다 계속
중국에다 양육비보내면서 키운다합니다
어떡해 하면 작은아이를 데려올수 있읍니까?
정식 이혼않되어있지만 별거기간이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이혼이나많찬가지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혼인생활이 파탄되고 별거상태에 있을 때에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하지만, 실제로 자를 양육하는 자는 어느 일방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한 때의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 또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및 제833조, 즉 부부간의 부양하고 협조의무 및 생활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은 심판으로서 자의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부인이 자녀양육에 부적합함을 잘 입증하여 법원에 양육권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