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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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지난 아들때문에 잘 해 보려고 했으나 두달전에 이혼했습니다.
도박으로 남편이 소식도 없이 가출하여 계속 몇달이 흐르자..
저는 아이와 사는 아파트까지 넘어가는게 아닌가 불안해서
평소 믿고 따르던 시누이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가 저는 부부사이라 별 수 없고 옆에 시누이를 보더니 가압류를
하라고 했습니다...그자리에서 남편 도장(시누이가 갖고 있었음)을 찍어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냈습니다..
남편은 제맘대로 살겠다며 아이도 버리고 나가며 아파트밖에 재산이 없으니
주겠다고 했지만 가압류 4000만원을 빼면 전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아이를 맡기고 여자 혼자 사는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더 기가 막힌것은 시누이가 가압류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가겠답니다...뭐...남편 손에 쥐어주겠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도저히 같은 여자로소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저렇게 예쁜 아이도 있는데
이혼시점부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허위 가압류를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채권 채무자가 남매간이기도
하고 ,,,, 법무사가 알고는 있는데 ...증명해주면 곤란해질려나요.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청구는 안되겠지요? 아파트 일부를 받아서..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남편의 도박, 가출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금전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취소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설명은 본 상담실에서 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