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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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참아오다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이 넘도록
집안살림을 부수고
심지어 엄마에게 심한욕설도 하고 때리기 까지 합니다
예전에 친정에 놀러왔는데 엄마한테 욕하는것을 보고
남편이 말리다가 통유리로 머리를 맞아
머리까지 꼬매었고 그것이 동기가아닌 동기가되어
저도 이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오늘도 술먹고 엄마따귀때리고 저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당하다가 제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출동했었는데
경찰에서 단지 주민번호가 적어가고 가정사라고 하면서
몇미터 접근금지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와같은일이 벌어져서
동생이 맞아서 고소를 했는데
그다음날 오빠는 풀려나고 벌금만 잔뜩나왔다고 하면서
벌금도 엄마가 다 내어야한다고
맞으면서도 온갖 행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엄마가 죽기전까지는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사라고 말만하고 그냥가고
몇십년을 이렇게 행패에 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것이
죽기만큼 끔찍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엄마가 오빠한테 두둘겨 맞는거 보는딸입장
말리다보면 저희들도 폭력을 당하고...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일선 경찰들이 가정내의 문제로 단정지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이 일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서에 고소나 신고가 되면 시작되고, 경찰관이 취하는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필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격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급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되어 수사 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퇴거명령, 100m 접근금지, 의료기관 및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항).
현재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9조, 제11조).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판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 경우, 1호․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3호․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1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는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빠의 구타나 기물파손 등의 폭력이 있었다면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빠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은 존속폭행으로 형법상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형사상 폭력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 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