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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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초까지는 간간히 연락이 됐는데 이제는 전혀 연락이 되지않아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시댁에 찾아가서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남편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여기서는 찾지 말고 좋은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 하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저는 아들 (10살) 딸 (9살) 두자녀를 두었는데요... 두아이는 지금까지 제가 키웠읍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버님은 말씀 하셨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방법이 없었요...
주소는 아버님 집으로 되어 있지만요......
남편이 없는 이상황에서도 재판이혼이 가능한가요? 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일전에 남편에게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힌봐 있고 자기도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의 거처를 알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가 틀린 경우에는 각 1통,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자 등본), 남편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녹음, 일기장, 증인 등 )가 필요하며,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시송달신청서, 남편의 최후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남편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발행한 불거주 확인서 1통 (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장의 위촉장 사본 등 통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남편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이 작성한 남편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 ( 작성자의 인감증명, 호적등본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할 것 ) 입니다.
만약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유서에 남편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의 거주지를 기재 ( 그 친족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것,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제기 증명"을 가지고 가야 발급 받을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