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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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본인은아니구요 이모문제 때문에
문의를좀드릴까하는데요.
이모가 현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제일교포입니다,
현재! 일본쪽에서는 이혼수속이 완료가 된상태인데요, 문제는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하고자하는데, 남편이 현재 행방불명이된
상태랍니다, 남편쪽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호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쪽에서 이혼을 하려면 남편의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대사관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해당증명서
발급이 않된다고하네요, 일본쪽에서 이혼한 날짜가 2004.9.6일인데,
2004.9.20일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않된다고 하는것같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이혼을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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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이혼판결도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있다하겠습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각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 우리나라의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당해 외국판결을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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