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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소음이며..먼지며..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각 가정마다 보상금으로 200만원 씩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런데...지금 우리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세 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보상금을 받고서는 일절 통보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들어 사는 아주머니에게서 보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한 먼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귀하가 시공회사의 시공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인근 건물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성격도 있다면 귀하도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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