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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의 여동생둘은 아버지가 별거생활중 만난 저의 생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저희들을 "혼인외자"로 만들기 싫어 아버지의 본처 밑으로 호적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본처와 40년이상 별거상태이나 본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어머니의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1.저의 세자녀 (원고 1,2,3)와 생모(원고4)가 원고가 되고
호적상의 모가 피고가 되어 소장을 적었는데 가능한지요?
2. 저와 호적상의 모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고
저와 생모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려고 친생자존부
확인의 소를 준비하는데 맞나요?
3. 이런 소는 확인의 소라 피고의 반박이 없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고
판결이 난다던데 맞나요?
4. 피고가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
나요? 경남 창원지방법원의 거창지원이 맞나요?
창원지방법원에다 내면 안되나요?
5. 인지대 ,송달료등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내고 소장에 첨부해서
소장을 관할법원에 우편으로 접수가능한지요?
6. 소장양식이나 출산보증확인서 등의 양식이 법원제출용으로 따로
있는지요?
7.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했더니 너무 불친절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가정법률상담소에 면접상담하면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봐도 다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막막합니다.
8. 마지막으로 저 혼자 이렇게 소송하는게 가능한건지요?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하는지요?
이런 소송의 수임료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가는 곳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질문이 많았죠?
어느정도 준비되면 수원지부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출산증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귀하와 생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맞습니다.
5. 인지는 가까운 법원에서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가까운 조흥은행에서 납부하신 후 증거자료와 소장을 관할법원에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제출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강의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작성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양식을 다운(본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7. 본 상담소에서 면접상담은 전문상담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8.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선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지역, 사건, 담당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