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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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거나 서명날인한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시면 상속거부 신청을 하면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들었는데 살아계실때 그런걸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감신청을 않해서 인감이 없거든요..일반도장은 있구요.
이런것도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명의자가 자녀라면 1차적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동의없이 인장을 만들었다면 인장사용부정행사죄 등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함께 개시되므로 생존시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파산 등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