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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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기가 많이 힘이듭니다. 현재 모자가정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혜택도 많지 않구요. 현재 남편은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통
상간자와 결혼해서 아이낳아 살고 있구요. 위자료나 합의금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줄거라믿고 이혼을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받을수 없다면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이행명령신청서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 상담소(지방은 각 지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