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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5년동안 백수입니다.
결혼전 직장을 그만둔후 다른곳 3차 면접 앞두고 결혼했는데
결혼후 지금까지 백수입니다.
전 결혼후 직장생활을 했는데 첫애임신3개월때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신랑: 결혼후 지금까지 백수..수십번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했지만
알았다는 대답뿐 효과없었음,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효과없었음..
나: 결혼후 일년직장생활, 그후 아이돌보고, 2년전 친정엄마명의로
시댁근처에서 작은가게 하고 있음, 가겟방에서 살림집과 함께함,
신랑은 아침에 주변눈때문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저녁6시면 들어오는데
거의 피씨방에서 겜하다가 옴..
저녁에 오면 난 부엌일하고 신랑은 가게보고...
문제..: 신랑이 경제적으로 집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여전히 백수인데
이혼한다면 양육권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는 아들둘인데 40개월,5개월임..
현재 신랑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내가 아이를 맡을경우 양육비는
신랑이 직장다니게 될 경우 받을수 있는지요..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는 못받겠지요? 신랑이 외아들인데 시댁 재산과는
무관하겠죠?
전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경제력없기는 둘다 마찬가지지만
백수인 신랑안테 맡길순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손주녀석들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요즘들어
고부갈등입니다..
아버님은 지금도 신랑이 계속 직장다니고 있는줄 알고 어머님은 첫애임신때
제가 신랑백수란걸 말씀드려서알게 되었는데 가게시작전 둘다 놀던때
빛이 많이 늘어서 지금 가게를 하더라도 그것 갚느라 가게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가게는 잘되는데도... 가게 시작전 생활비 만원이
없어서 밥도 못먹을지경이였거든요.. 근데 오늘 시어머님 "가게하지
말라니깐 잘할수있다며 시작하더니 이게 뭐냐고"하십니다..뭐하러 시작
해서 그러냐구...
그럼 생활비를 주시던지 그렇다고 가게할때 뭐 보태주시지도 않고 ..친정
엄마명의로 대출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러십니다..
이럴경우 신랑이 양육권을 가져갈수 있나요?
결론는 신랑앞으로 재산없고 고정수입없는데 양육권을 엄마인제가
가지면 안되는지... 가능할경우 위자료나 양육비는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지... 시부모님이 손주녀석들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힘들어도 둘이 살면 좋은시절 오겠지.. 아이들안테 다른건못해줘도
한부모 밑에서 자라도록 해야지 하며 참았는데 주변도 힘들고
정신 못차리고 밖에서나 집에서나 겜만 하는 신랑보면 미칠것
같습니다...
5년동안 남자가 백수라면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신랑나이 35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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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생활무능력, 게임중독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내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