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대한상담입니다
조회 : 286 등록일 : 2005-02-28
작성자 : tjrudgus2040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1년조금 넘게 여자쪽부모님께(결혼을 전제로) 허락받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집은 동거녀부모님이 대출받은돈(1000만원)으로 마련해준 집이구요~(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안계십니다)그동안에 제가 벌어다준 돈으로 월세며(월25만원)..공과금이며...동거녀의부모님께 대출받은돈에대한 차감액 (월40~50만원)과 하물며 그동거녀의 핸드폰비(월12~15만원정도)까지 그동안 제월급으로 지금까지 내주고 지냈습니다..그동안에 일을 다니라고 해도 안다니고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요즘엔 자주)누구만나러 간다면서 나가면 아침까지 술마시고 제가 출근하는 시간(아침6시)에 들어 옵니다(참고로 제월급은월130~140만원정도)그일로 해서 자주 싸우게 됩니다~그러던중에 이제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제가 돈500만원을주면 나가겠다고하닌깐 저하고 살면서 아이를 2번이나가졌었습니다.그때마다 저는얘를낳자고 했는데 아직은 안된다면서2번다 낙태수술을하더군요...그러다 지금에야 와서 낙태수술했던거..정신정인상처생각하면서 돈을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이대로 나가게 돼면 너무 억울합니다....회사에서도 일도 손에 하나도 잡히지도 않구요..재산도 하나도없이 길바닥에 주저 앉게 될까봐 겁이납니다...그래서 문의를 드리게 된겁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면 돼구요...보상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일기장 등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해소 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가 결정되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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