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0년전이던 1994년 10월 재혼하셨습니다.
계부는 시가 7억원 상당의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월수입만으로도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한 것이 어머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알고보니 집은 토지건물 모두 혼인신고 1주일 전쯤 장남앞으로
1억원 채무로 인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새아버지는 술만마시면 정신이상처럼
돌변해서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살것으로 기대했던 생활은 임대 수입이
월 100만원도 안되어 최소의 생활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이 현재 너무 악화되어 이혼하게 도와드리고 나머지 여생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사시도록 하고싶은데 아래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채권으로 인한 가등기의 경우 10년이면 시효소멸이 된다는데 그런가요?
2.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실제 매매도 안하면서 허위로 한것처럼 꾸민 ) 및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3. 소송을 할 경우 승소확률은 어느정도이며 비용은 얼마가 예상됩니까?
4. 현재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5. 어머니가 가등기된 상태를 알고서도 계속 혼인생활을 지속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할지요?)
6. 기타 어머니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위자료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어머니가 이혼과 위자료를 원하신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귀하 새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이를 진단서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인데 귀하 어머니가 재혼 후 증가된 재산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약간의 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의 성립 또는 성립된 개연성이 높은 단계에서 있었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인데 매매예약이 귀하 어머니가 재혼할 당시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