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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3년째이구요 10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형님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통장관리를 형수가 하면서 5년전에
형수명의로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형수가 이혼(성격차이로)을
요구하면서 집을 처분 하려고 합니다.
제 형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큰 형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형수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상이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수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십시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2다21982판결)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 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25695판결) 따라서 부인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부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 부분에 한하여 부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