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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1년정도 되었을때인데 저희회사 1층 커피숍으로 찾아와서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중 약육비도 포함이라고"갑"이라는 사람은 하얀 종이에 일부는 위자료, 일부는 양육비라고 했던거 같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내용을 쓰고 내이름으로 되어있는
도장으로 본인이 도장도 찍었습니다...
5년이 지난지금 그사람은 다른 사람과고 결혼하여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약육비 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교육비 부담으로
매달또는 일정금액을 약육비로 줄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때... 서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위자료를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500만원만 적게 줘도 되겠냐고
(물건 흥정하듯이)하는데... 보고싶지도 않은 마음에 맘대로 하라고
하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1살에... 1년을사귀고 22살에 거진 일방적인 설득에의해 결혼한 저로선
맘변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사람에게 위자료 문제를 논의하는것 조차
싫었고 아무도 의논할 사람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람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데려가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부인이 키우지 못하고 어머님께 키워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약육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를
그사람이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는건지요... ?
만약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어라고 받고
싶습니다... 약유비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사람에게 고통을 주기위함이라면 그사람이 결혼한다고 할때 보냈을지도 모습니다. 아가씨와 결혼하는 그사람은 우리아이 존재를 숨기고 결혼했으니깐요. 그럼 그사람은 정신적으로 무지 힘들었을 거란걸 알았지만
우리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사람에게 고통을 주기위해..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전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고 ... 앞으로는 더 많이 교육비가 들어
갈텐고 아프기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사람에게 말했던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당시에 귀하가 아이의 친권자로서 신고하셨고 귀하가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었으면 약정과 달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었고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20-50만원 정도 인정함이 보통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결 등 채무명의를 받는다면 이를 가지고 남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